[쿠키 사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황 장관은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 제도가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 통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재범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단순한 위치 파악에 그치지 않고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능 개발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법무부는 발찌 착용자의 신체 반응이나 범행 수법, 이동 패턴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스마트 전자발찌 시스템’과 기존 발찌 크기의 절반 정도인 ‘소형화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8년 9월 전자발찌제 도입 때 고무재질의 ‘1세대’ 발찌를 선보인 이후 2∼4대를 거쳐 ‘와이파이(Wi-Fi)’ 기능까지 갖춘 ‘5세대’ 전자발찌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전자발찌는 현재 1094명(성폭력범 68%)이 부착 중이며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상자가 3000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장관은 전자발찌를 직접 착용해보는 등 문제점을 점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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