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재민 전 차관 실형확정

대법 신재민 전 차관 실형확정

기사승인 2013-04-11 15:44:01
"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차관은 문광부 차관 시절인 2008년 6월~2009년 9월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식당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1월 구속 수감됐다. 또 2007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역할을 했던 안국포럼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1년가량 그랜저 차량의 리스 비용 1350여만원을 사업가 김모씨에게 대납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쿠키뉴스 인기 기사]

▶ 한·미 軍당국, 대북 감시 ‘워치콘 2’로 상향… 긴장 고조

▶ “문재인 호남에 대못박아” 김경제 막말유세

▶ “연천서 국지전 발발” 한밤중 ‘유언비어’에 온라인 ‘발칵’

▶ “테일러 스위프트 극비 방한?” 韓 지하철 굴욕 알고 보니…

▶ [고영욱 판결문 요지] “3년간 5번 미성년자 유인… 계획적 범행”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