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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사건의 원인이 백화점 측의 매출 압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사원에 대한 백화점의 과도한 매출실적 강요를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백화점 판촉사원의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에게 백화점이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현행법에는 판촉사원 개인에 대한 매출달성 강요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무분별한 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고 판촉사원 개인에게 과도한 매출실적을 강요하거나 독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어길 경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어 대형 유통업체에는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유통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판촉사원 파견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로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사건의 원인이 백화점의 매출 압박 때문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백화점 측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수습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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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백화점 판촉사원의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에게 백화점이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현행법에는 판촉사원 개인에 대한 매출달성 강요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무분별한 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고 판촉사원 개인에게 과도한 매출실적을 강요하거나 독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어길 경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어 대형 유통업체에는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유통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판촉사원 파견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로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사건의 원인이 백화점의 매출 압박 때문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백화점 측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수습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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