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황현찬)는 6일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DVD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송모(1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할 것과 신상 정보공개 5년도 명령했다.
미국국적인 송씨는 친구 임모(19)씨와 함께 지난해 2월 14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회기동 경희대 인근에서 채팅으로 만난 이모(16)양을 불러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후 이양을 근처 DVD방으로 끌고 가 임씨가 먼저 성폭행하고 이후 송씨도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달 20일에도 조모(14)양과 함께 소주를 마시면서 일명 ‘베스킨라빈스’ 게임을 한 뒤 인근 DVD방으로 데려가 조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친구 김모(19)씨도 성폭행하게 했다. 송씨는 이후 다시 조양을 성폭행 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재촉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2011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황인호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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