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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안전행전부가 추진 중인 광역시·도의회 보좌인력 도입에 1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10일 SBS라디오에 출연, “광역의회 보좌인력 도입에 1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내년부터 교육위원 선출제도가 폐지되면 전체 광역의원이 기존 855명에서 773명으로 줄어든다”며 “여기에 일부 입법 지원인력을 보좌인력으로 전환하고 광역의원 1인당 의회 사무직원 수를 현재 1.9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사실상 (보좌인력) 순수 증가인력은 300여명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도 광역단체 총 예산이 100조원임을 고려하면 보좌인력 도입에 드는 비용은 0.00012%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의 재정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장관은 광역의회 보좌인력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입법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 위기와 관련,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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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는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 위기와 관련,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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