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 업자가 명의를 바꿔 장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해당 법의 8조(지위 승계에 따른 처분효과)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석유 정제업자 등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영업 양도를 하면 처분의 효과가 단 1년간만 승계되도록 돼 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해 영업정지를 받은 주유소의 명의를 넘겨받을 경우 1년 후에는 이전 업자가 받은 제재처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주유소 업자들은 그동안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처분을 받으면 명의를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넘기고 1년이 지난 뒤 영업을 했다. 가짜 석유 제조·수입·저장·판매 등 불법행위가 누적되면 최장 3년까지 영업정지를 받는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안에서 ‘1년간’이라는 시한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3년간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뒤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오일허브 사업자 등이 수출용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석유 제조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인기 기사]

▶ “왜 하필 노무현 서거일에…” 이명박, 이번엔 골프 논란

▶ 박근혜정부 재산 내역 등록 27명 중 8명은 “공개 거부”

▶ 경복궁 야간개장 직접 가보니…싸우고 돗자리 펴서 밥먹고 ‘추태’

▶ “노무현, 대통령감 아냐”…강용석 종편 발언 논란

▶ 변희재 “이 X 논문표절 검증”…탁현민 “희재야 병원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