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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취업지원금 수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각종 서류를 위조해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취업지원금을 뜯어낸 현모(42·경기 고양시)씨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도와 고양시 등에 6개의 유령회사를 차린 뒤 가짜 직원을 취업시킨 것처럼 속여 211차례에 걸쳐 취업 지원금 5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현씨는 허위 면접을 실시해 응시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허위로 근로계약서 86부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를 5차례에 걸쳐 위조해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취업지원금을 타낸 대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제주도 등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대체인력고용 지원금 1억7494만원, 보건복지부는 시니어 인턴쉽 지원금 1710만원, 노사발전재단은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3574만원을 현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는 중소기업연계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5285만원을 지원했다.

현씨는 기업체에도 접근해 취업지원금 획득 자문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다양한 지원금을 망라해 편취한 사건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용 지원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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