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성토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이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을 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수사기관의 축소 수사, 법무부의 수사 간섭이 한꺼번에 드러난 민주주의 훼손 사태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권력기관을 내세워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학교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즉각 수용, 선거개입과 축소수사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가 공권력의 선거 개입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18대 대선은 이들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했다”고 주장했다.

경희대와 성공회대 총학생회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이날부터 학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21일 경희대 성공회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안을 확정해 21일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기로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23일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시국선언 등과 관련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사건은 어느 누구도 경찰을 간섭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갖고 있다”며 “경찰청장 임기제를 보장하고 퇴임 후에는 10년간 국회의원 출마 등 공직 재취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경찰 간부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경찰이 국정원 사건을 수사할 때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 이병하 수사과장 등 17명 간부들이 김용판 당시 청장과 함께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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