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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국무조정실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따로 관리하던 규제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8일 공식 개통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규제 관련 정보를 하나의 창구를 통해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관리하던 38개 중앙부처의 법령 규제 7600여건과 안전행정부가 관리하던 244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상 규제 4만8000여건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규제정보포털(www.rrc.go.kr)을 통해 중앙정부의 전체 규제법령과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앙부처 법령이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지자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이를 파악하고자 일일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앞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지자체 조례·규칙의 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