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내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쪼개지게 됐다. 새 정부에서 강조했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로 금융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 기관을 분리시킴에 따라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새로 출범하는 금소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의 금융민원, 분쟁조정 처리, 금융상품 판매·영업 감독 등을 맡게 되며 이 기구 수장은 당연직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금감원장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금감원과 MOU를 체결해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 검사권도 주기로 했다.
느닷없이 두 시어머니를 맞이하게 된 보험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금소원이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면서 금소원의 본연의 임무인 민원, 분쟁처리, 판매·영업 감독 등 보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의 대대적인 집중 검사와 제재가 선행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원이 새롭게 출범하면 당연히 민원, 분쟁 등 보험사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반 실적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검사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이 동조 분위기가 아닌 경쟁 분위기로 상황이 전개 될 경우 금융사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협조해 나가기로 했지만 민감하고 애매한 현안이 생겼을 때 두 기관이 갈등을 빚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경쟁 구도로 변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금융사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제재 관련 공동협의체 설치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새로 출범하는 금소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의 금융민원, 분쟁조정 처리, 금융상품 판매·영업 감독 등을 맡게 되며 이 기구 수장은 당연직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금감원장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금감원과 MOU를 체결해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 검사권도 주기로 했다.
느닷없이 두 시어머니를 맞이하게 된 보험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금소원이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면서 금소원의 본연의 임무인 민원, 분쟁처리, 판매·영업 감독 등 보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의 대대적인 집중 검사와 제재가 선행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원이 새롭게 출범하면 당연히 민원, 분쟁 등 보험사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반 실적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검사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이 동조 분위기가 아닌 경쟁 분위기로 상황이 전개 될 경우 금융사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협조해 나가기로 했지만 민감하고 애매한 현안이 생겼을 때 두 기관이 갈등을 빚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경쟁 구도로 변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금융사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제재 관련 공동협의체 설치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