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과 관련,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경색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제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 등 여야합의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 사안은 누가 봐도 문서를 폐기했는지, 절도했는지 팩트(사실)에 관한 수사인데 도둑질한 것도 여야 합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지 왜 여야 합의가 필요하느냐"고 잘라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직은 누가 이러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초(史草) 증발'이라는 국기 문란에 대해 검찰이 엄정히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주장은 거짓이라며 "가해자의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자신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해놓고 우리가 공작을 했느니 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의원 자신이 예전에 대화록을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고, 사실 관계에 대한 진솔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이 (대화록 부재를) 알고도 공개하자고 했다면 양심불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는 정상회담 관련 문서의 열람을 통해 해결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은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면서 "질서있는 정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경찰의 축소 은폐, 대화록 불법유출 무단 공개 등 모든 논란과 의혹은 현재 가동 중인 국조를 통해 깔끔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