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가 14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핵심 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표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10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다시 열린다.

특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통보해 온 대로 두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청문회는 무산됐다. 지난 12일 구속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건강 문제로, 김 전 청장은 재판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특위 표결에서 16일 청문회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기남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측 위원 등 9명은 찬성했고, 새누리당은 김태흠·김재원 의원의 기권으로 7명 중 5명이 반대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표결 전 “원만한 의사진행과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표결 처리를 하라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특위 위원들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여당 측은 21일 미합의·미출석 증인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두 증인 모두 ‘재판 중’이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만큼 동행명령을 반대해왔다.

여야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에 따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는 의결을 통해 두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처벌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정조사는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둘이 출석하지 않으면 남은 국정조사를 통해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두 증인의 불출석을 여당 책임으로 보고 있다. 특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 의도대로 ‘원·판’이 불출석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이들 출석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 사건의 몸통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불발시키기 위해 이날 출석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원 전 원장이 ‘21일 출석하겠다’고 했다. 마치 여당의 사주로 ‘원·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다. 국회가 무소불위 권력도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박근혜정부를 흔들어 정권 실패를 바라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애당초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매관매직을 위한 국정원 직원이 공모한 정치공작사건인데, 코미디로 시작한 국정조사였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민주당이 16일 청문회를 고집하는 건 17일 장외집회에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