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이 세제 개편 수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더해 세제 개편까지 전선을 넓히며 ‘쌍끌이 공세’로 장외투쟁의 동력을 얻는 모습이다.

김한길 대표는 14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원점은 그대로 놔두고 숫자 몇 개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다. 졸속이고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안으로 부자감세 철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예산 구조 혁신 등 3가지를 촉구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법인세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빼고 실효세율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이 18.6%로 대기업(17%)보다 높다”며 “삼성전자의 2008∼2011년 실효세율은 16.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증세 없이 복지 없다”는 주장이 재점화 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복지는 증세다’라는 말을 여러 진영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먼저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적 증세로 메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복지 공약을 철회해야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서둘러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동철 의원도 성명을 내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증세 공론화는 매우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증세를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세제 개편 수정안이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했다”며 “삼성, 현대차, SK, LG 등 ‘빅4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 세제 개편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세제개편안 대안으로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고소득자 과세구간 재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정건희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