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연구원(로클럭)의 채용 간담회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10대 로펌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채용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한변협의 비판이 거세자 간담회를 취소했다.

대한변협은 21일 논평을 통해 “(간담회 개최는)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를 흔드는 행위”라며 “순혈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로클럭들을 대형 로펌에 취직시켜 경력 관리를 해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변협이 반응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조계에서 로클럭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의 근무 상황을 설명하는 행사를 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한변협에도 간담회 참가 요청을 했다”며 “변협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간담회를 취소했는데 논평까지 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등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일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2년간 법원에서 재판 업무 보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연구원 경력이 판사 임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많다. 1기 로클럭들은 내년 3~4월에 계약이 만료된다.

법조계에서는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시행과정의 일부 문제점이 이번 간담회 논란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우수한 인력을 대형 로펌에서 1~2년 교육시킨 뒤 다시 판사로 데려오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고, 로펌 입장에서는 출신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되면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