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와 여당이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명목상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고조되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부양책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정책 효과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지만 단기간에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입장이 일치했다.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당정은 매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우선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확정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지만 6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1%포인트씩 낮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 주택 모기지 공급도 내년까지 3조원 더 확대했다. 또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됐더라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 자금 지원’ 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액 기준 역시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가구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적용 금리도 현행 4%에서 2.8~3.6%로 낮춘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가입하는 모기지 보험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4·1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규제 완화책이 담긴 법안의 신속 처리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 사람도 전세로 몰리는 게 전·월세난의 원인이다”며 “주택 구입비용이나 소유비용을 해소해야 매매 시장이 안정되고 덩달아 전세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을 이사철 효과보기 어려워=전문가들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모기지 공급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문턱은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2011년 이후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던 취득세율 감면을 항구요율 인하와 같은 상시제도로 바꾸면 거래절벽, 거래공동화 같은 시장 교란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가을 이사철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고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가을 전세난에 선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집값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매매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한국의 소득대비 집값(PIR)이 2011년 기준 6.4로 미국(4.2), 일본(5.3)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대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전세 시장이 안정화된 적이 없다”며 “매매시장이 활성화돼야 전세문제도 해결된다는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 방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이날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반대가 심하고, 야당 역시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