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현재 약 3만2천여명의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만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3만2천148명(6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돼서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하는 인원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총 3만2148명으로 전체 인원(3만7875명) 대비 8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납액기준으로는 약1989억으로 전체(약2054억) 대비 96.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국민연금 체납이 즉각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데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이라고 최의원의 설명이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도 총 5,27명으로 전체 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약66억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사회보험 중 어느 한쪽만 내고 있는 국민들은 작년 대비 283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체납액도 약 196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1인당 평균체납액도 약 9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더 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도입하겠다는 바람에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만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3만2천148명(6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돼서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하는 인원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총 3만2148명으로 전체 인원(3만7875명) 대비 8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납액기준으로는 약1989억으로 전체(약2054억) 대비 96.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국민연금 체납이 즉각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데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이라고 최의원의 설명이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도 총 5,27명으로 전체 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약66억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사회보험 중 어느 한쪽만 내고 있는 국민들은 작년 대비 283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체납액도 약 196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1인당 평균체납액도 약 9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더 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도입하겠다는 바람에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