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외교부 내부 규정에 국산차 성능이 외제차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국산차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재외공관 차량 관리 규정’에서 외제차와 국산차의 교체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규정을 보면 외제차는 최단운행연한(6∼7년), 최단주행거리(12만∼14만㎞)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반면 국산차는 최단운행연한(5년), 최단주행거리(8만∼10만㎞)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바꿀 수 있다. 국산차를 타면 더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다른 행정부처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7년, 12만㎞)’ 보다도 짧다. 원 의원은 “외교부가 국산차량에 대해서만 교체기준을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며 “국산차가 외제차에 비해 성능이 낮아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런 규정 탓에 재외공관장들이 외제차를 많이 구입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오래 사용하기 위해 외제차를 구입했다”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8월말 현재 재외공관장용 차량 163대 중 약 30%인 50대는 외제차였다. 현대 에쿠스(102대·62.6%)가 가장 많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36대·22.1%), BMW를 비롯한 기타 외제차(14대, 8.6%)가 뒤를 이었다. 현대 제네시스 등은 11대로 6.7%에 그쳤다. 외제차 중 1억원대 차량은 16대로, 평균 가격만 10만4835달러(약 1억1406만원)였다. 에쿠스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국산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적극 이용해야 한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 홍보는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