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주일…야당 '난타', 여당 '정치공세' 맞불

국감 일주일…야당 '난타', 여당 '정치공세' 맞불

기사승인 2013-10-20 16:08:00
[쿠키 정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21일부터 중반전에 돌입한다. 국감 초반 야당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기초연금 후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자격 논란 등으로 정부·청와대를 맹공하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국감 초반 쟁점으로 부상시킨 것을 상당히 호평하는 분위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전반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초반 국감의 기세를 민주당이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서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의 증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차단에 나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은 아직도 일방적인 주장과 정치 공세에 치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현재 대선 의혹 꾸며내기, 4대강 사업 의혹 부풀리기, 기초연금 딴죽걸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으로도 곳곳에 암초가 널려 있다. 최대 격전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을 추가 기소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전격 배제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권력의 개입이라고 벼르고 있고, 새누리당은 윤 지청장이 보고체계 무시를 비판한데 대한 정상적인 업무복귀 조처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파고들 예정이다.

22일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의 정치 댓글 의혹 관련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과 맞물리면서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무위원회에서 동양그룹 사태를 두고 동양그룹의 불법행위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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