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 제조업의 고령·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숙련·보상·정보의 3대 불일치를 꼽고 있다.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프로그램 탓에 구직자가 중소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직자 입장에선 임금·복지·장래성이 낮은 중소 제조업체가 매력적이지 않다. 게다가 구인·구직 정보 및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겹치면서 미스매치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한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고생이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서 기업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대학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듀얼시스템 1기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한 50개 기업이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을 훈련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훈련생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통과하면 훈련생들은 고교 졸업을 인정받게 된다. 성적이 우수한 훈련생들은 기업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듀얼시스템을 통해 1만개 기업에서 10만명의 훈련생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훈련생 중 70∼80% 정도가 해당 기업 또는 동종 업계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2017년까지 5500명 규모로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맞춤 특기병제를 신설하는 등 병역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체·산학연계 우량중소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정년 60세 연장 등 ‘오래 일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이에 지난 4월 국회는 58세였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지자체 및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연장된다. 개정법은 정년 연장에 연동해 노사가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사업장에 연착륙하도록 이끄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