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분… 大檢 “조직동요 막아라”
[쿠키 사회]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동시에 특별수사팀장에서 직무가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신할 후임 팀장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이 ‘국정감사 공개 난타전’을 벌인 지 하루 만이다. 조직 동요 조기 수습과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강공책으로 풀이된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본부에 국정원 의혹 추가 수사 과정의 보고 누락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구본선 대검 대변인이 22일 밝혔다. 길 직무대행은 “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나를 감찰해 달라.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대검에 요청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감찰을 상급 검찰청에 먼저 요청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조 지검장은 지난 21일 국감장에서 윤 지청장이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보고·결재 절차 등을 놓고 공개 설전까지 벌이게 되자 감찰 요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지검장은 감찰 자청 전까지 사표 제출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한다. 윤 지청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은 후임 수사팀장 인선도 필요하다고 판단, 후보군을 검토 중이다. 공안부 경험이 많은 수도권 부장검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간부는 “통상적 수준의 검토”라고 말했다.
감찰은 대검 감찰1과에서 진행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진상조사에 반발해 사직한 김윤상 전 과장을 대신해 김훈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현재 감찰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1차 감찰 대상은 조 검사장과 윤 지청장이다.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등 나머지 수사팀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유지와 남은 수사를 위해 일단 제외됐다. 다만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의 보고·결재 절차 위반 및 지시 불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외압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문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상 ‘윤석열 감찰’의 성격이 짙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조사보고서를 올렸다. 사안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제외하고 결재 누락 경위 등에 대한 조 지검장, 윤 지청장 및 수사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상부와 무관한 개인댓글 진술”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정치댓글 의혹과 관련해 22일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합동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관련 합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를 벌여 왔다. 합동조사본부는 “4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됐고 본인들은 자신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특히 국정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으며 정보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늘부터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수사착수 배경을 강조했다.
군 수사기관은 수사확대에 대비해 사이버전문가 10여명을 포함한 수십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조사본부에서 개편된 수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과 간부들의 PC, 사무실, 개인서류,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압수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령부와 해당 요원, 해당 지휘계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은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사실과 자료는 언제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김아진 기자 jjkim@kmib.co.kr
[쿠키 사회]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동시에 특별수사팀장에서 직무가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신할 후임 팀장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이 ‘국정감사 공개 난타전’을 벌인 지 하루 만이다. 조직 동요 조기 수습과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강공책으로 풀이된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본부에 국정원 의혹 추가 수사 과정의 보고 누락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구본선 대검 대변인이 22일 밝혔다. 길 직무대행은 “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나를 감찰해 달라.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대검에 요청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감찰을 상급 검찰청에 먼저 요청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조 지검장은 지난 21일 국감장에서 윤 지청장이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보고·결재 절차 등을 놓고 공개 설전까지 벌이게 되자 감찰 요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지검장은 감찰 자청 전까지 사표 제출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한다. 윤 지청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은 후임 수사팀장 인선도 필요하다고 판단, 후보군을 검토 중이다. 공안부 경험이 많은 수도권 부장검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간부는 “통상적 수준의 검토”라고 말했다.
감찰은 대검 감찰1과에서 진행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진상조사에 반발해 사직한 김윤상 전 과장을 대신해 김훈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현재 감찰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1차 감찰 대상은 조 검사장과 윤 지청장이다.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등 나머지 수사팀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유지와 남은 수사를 위해 일단 제외됐다. 다만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의 보고·결재 절차 위반 및 지시 불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외압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문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상 ‘윤석열 감찰’의 성격이 짙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조사보고서를 올렸다. 사안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제외하고 결재 누락 경위 등에 대한 조 지검장, 윤 지청장 및 수사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상부와 무관한 개인댓글 진술”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정치댓글 의혹과 관련해 22일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합동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관련 합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를 벌여 왔다. 합동조사본부는 “4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됐고 본인들은 자신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특히 국정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으며 정보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늘부터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수사착수 배경을 강조했다.
군 수사기관은 수사확대에 대비해 사이버전문가 10여명을 포함한 수십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조사본부에서 개편된 수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과 간부들의 PC, 사무실, 개인서류,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압수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령부와 해당 요원, 해당 지휘계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은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사실과 자료는 언제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김아진 기자 jj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