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가수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13년~`17년) 재무관리계획(안)”대외비 문서를 분석한 결과 내후년부터 매년 각각 4.5%, 4.8%, 3.4% 인상되는 등 보험료 인상률이 꾸준히 증가해 당초 발표와 비교할 때 2배 수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내년도에는 1.7% 인상될 것으로 이미 확정됐으나 8조 99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면 그 정책 발표의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인상률을 절반 가까이 과소하게 발표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임기 내에 막대한 복지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강조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4대 중증질환 등 보험적용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13년~`17년) 재무관리계획(안)”대외비 문서를 분석한 결과 내후년부터 매년 각각 4.5%, 4.8%, 3.4% 인상되는 등 보험료 인상률이 꾸준히 증가해 당초 발표와 비교할 때 2배 수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내년도에는 1.7% 인상될 것으로 이미 확정됐으나 8조 99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면 그 정책 발표의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인상률을 절반 가까이 과소하게 발표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임기 내에 막대한 복지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강조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4대 중증질환 등 보험적용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