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4일 재가동하면서 예산 전쟁도 불붙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무상복지 예산 증액을 주요 기조로 잡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폭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당의 ‘2014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새마을 운동 예산 227억원, 창조경제 예산 1900억원 등 ‘박근혜표’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

반면 무상급식에 대해 국고지원을 50%로 끌어올리고,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도 20%포인트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1조8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내년에는 당장 7조1000억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속한 예산안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YTN라디오에 나와 “예산은 여당 것도 아니고 야당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것”이라며 “107조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 등 내년 예산안이 당장 집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의 겨울도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법정시한인 다음달 12일을 지키기는커녕 연내처리도 불투명해 준예산을 편성해야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예결위는 결산소위원회를 열어 8개 상임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15일 본회의에서 결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