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유럽연합(EU)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9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EU가 공감을 표하면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군사적 피해에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논리다.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 이어 EU까지 포섭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국제적 ‘우군’을 확보하게 됐다.

일본이 재무장의 배경으로 내세우는 ‘중국 견제론’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성명은 동아시아 해역의 국제적 긴장이 고조하는 것을 우려하며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열린 해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장 상태에 있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무기·기술의 책임 있는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은 이같은 내용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EU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풀이했다.

EU와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가능한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관세 철폐 품목을 최대한 빨리 교환하자는 뜻도 전달했다. 또 우주 정책 추진을 위한 회담을 신설하고 가스 시장개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