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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과정에서 정치적 글을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증거인멸교사죄다. 이 단장은 직위해제됐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 없었다"며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이 단장에게 정치관여를 지시한 적 없었던 것으로 확인지만 감독 소홀 책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