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에 관한 내년도 예산들을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최근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예산소위는 새누리당 안종범·이현재 의원, 민주당 윤호중·윤관석 의원이 참여하는 ‘2+2 소회의체’를 구성했고, 논의 결과 ‘박근혜표’ 예산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첫 가계부인 내년도 예산안에 국정과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별도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고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3.0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타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도 상임위 삭감분(74억원)만 깎는다. 4대악 사범 단속 예산 46억원도 그대로 살아남았다. 국정과제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산(2400억원)도 50억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예산과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제기된 경찰의 채증용 카메라 구입 예산 등은 야당의 요구대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후속사업 예산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