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은 3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출판기념회의 투명성 강화, 축·부의금 5만원 이하 규제 등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의 1차 혁신안이다. 안철수 의원 측은 오는 11일쯤 ‘새정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6·4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혁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내걸었던 의원 세비 30%삭감 공약이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혁신안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의문 채택이 일단 무산돼 혁신 방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예고했다.

◇12가지 특권 내려놓기=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12가지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제시했다. 3월 창당 예정인 안철수 신당과 혁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특권방지법에는 그동안 당내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됐다. 우선과제로 제시된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김영란법의 국회의원 확대 적용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원안에 최대한 가깝게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지적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축의금과 부의금 등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 이하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국외출장의 경우 윤리감독위의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를 의무토록 했다. 또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가 매년 세비를 책정하도록 했다.

당초 거론됐던 불체포특권 및 면체특권 개정, 세비 삭감 등은 제외됐다. 김 대표는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며 “여론을 더 수렴해 정치제도 혁신안, 정당 혁신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문 채택 무산, 포퓰리즘 비판도=김 대표는 의총에서 결의문 채택을 추진했으나 의원들이 보완책을 요구해 무산됐다. 민주당은 5일 의총을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당내 비판은 크게 두 가지다. 당내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혁신안의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이다.

혁신모임을 이끄는 최재성 의원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도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 내용은 없었다”며 “지난 대선 때처럼 성급한 안철수발 새정치 경쟁의 재판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선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방향”이라며 “야당답게 박근혜정부를 견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혁신 내용이 과연 맞느냐”고 비판했다. 한 재선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비현실성을 언급하며 “지도부 혁신안은 대안없이 내놓은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특권방지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상당수는 이전에도 거론된 정치 혁신 단골주제들이다. 민주당이 세비 30% 삭감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노력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당의 혁신안에 대해 “신년회견에서 큰 틀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서 좋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은 “‘안철수 효과’라고 생각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