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낮아지다가 2012년 52.3%로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51.1%)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올해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된 것을 기준으로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0.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인천(62.1%)과 경기(48.7%)가 뒤를 이었고 전남(13.8%)이 가장 낮았다. 기초단체 재정자립도는 시 단위에서 경기 광주시가 58.5%, 군 단위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39.9%, 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64.3%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 상주시(8.1%), 경북 영양군(3.9%), 부산 서구(10.4%)는 시·군·구별 최하위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이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스스로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