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에 따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문제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것을 출제하는 게 금지되고, 선행교육과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나 시험을 낸 학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는 학원처럼 선행학습을 하는 별도 학급을 따로 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 역시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