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간과 위안부 만행을 알리는 역사관 건립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 사망자의 추도공간과 역사관의 조성 등 추모사업 진행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 등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원하는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간 조성이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성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이 꾸준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이 사망자에 대한 추모사업 등의 지원까지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의원은 “피해자로 등록한 위안부 할머니 237명 중 지금 살아계신 분은 55명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그나마도 평균 연령이 88세로 고령”이라며 “할머니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혀지지 않도록 일제가 벌인 만행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 국가 차원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예우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 대부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공개됐다.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71.8%는 과거 위안부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져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개월까지도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2주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이 일반 여성노인의 우울증 경험 비율인 9.2%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38.3%에 달한다. 인지기능 중증장애 비율이 60.8%. 경증장애 비율이 35.3%에 달해 거의 모든 피해자가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