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7일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은 금리상승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가 상위 소득 상위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어 이자 상승이 경제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2013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서 소득 상위 40%인 4~5분위 가구는 전체 가계부채의 69%를 보유했으며 금리가 0.5% 포인트 오를 때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상환비율(DSR·원리금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승폭은 0.6% 포인트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1분위)의 DSR는 같은 조건에서 0.9% 포인트 상승한다.
이 후보자는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발탁 인사를 단행한 김중수 한은 총재의 인사 원칙에 객관성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부총재 자리에서 물러날 당시 “60년에 걸쳐 형성된 (한은) 고유의 가치와 규범이 하루아침에 부정되면서 혼돈을 느낀 사람이 많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60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가치와 규범’이란 그동안 한은이 중시했던 인사기준, 즉 오랫동안 쌓아 온 평판과 성과, 그리고 다수가 수긍하는 객관성에 따른 인사원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재에 취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뤄진 조직 개편과 인사 운용의 성과를 균형 있게 점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가 상위 소득 상위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어 이자 상승이 경제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2013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서 소득 상위 40%인 4~5분위 가구는 전체 가계부채의 69%를 보유했으며 금리가 0.5% 포인트 오를 때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상환비율(DSR·원리금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승폭은 0.6% 포인트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1분위)의 DSR는 같은 조건에서 0.9% 포인트 상승한다.
이 후보자는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발탁 인사를 단행한 김중수 한은 총재의 인사 원칙에 객관성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부총재 자리에서 물러날 당시 “60년에 걸쳐 형성된 (한은) 고유의 가치와 규범이 하루아침에 부정되면서 혼돈을 느낀 사람이 많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60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가치와 규범’이란 그동안 한은이 중시했던 인사기준, 즉 오랫동안 쌓아 온 평판과 성과, 그리고 다수가 수긍하는 객관성에 따른 인사원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재에 취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뤄진 조직 개편과 인사 운용의 성과를 균형 있게 점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