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정부가 일본 아베 신조 내각과의 관계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부간 외교 채널에서 공식 논의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외교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만을 한정해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측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선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근혜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 문제로 확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하는 등 아베 내각의 우경화 움직임에 맞서는 맞불 소재로 활용해 왔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의 양자 논의가 성사됐다 하더라도 배상까지는 먼 이야기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맺으며 포괄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라며 “우리로서는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 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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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