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최근 5년 간 해상 사고로 인한 승무원 징계 중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사고는 1000건이 넘어서 ‘솜방망이 처벌’ 문화가 참사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보공개센터가 ‘2013년 해양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어난 해양사고는 총 1404건이며, 사망·실종·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77건이었다.
이 통계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심판원)이 발표한 것이며, 건수는 심판원이 심판에 붙인 사고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3770건이다.
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운항과실’로 총 1153건이었으며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운항과실 중 ‘경계소홀’이 652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 부적절’이 80건(5.7%)로 뒤를 이었다.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리한 변침’은 ‘조선 부적절’에 속한다.
운항과실 외에 ‘취급불량 및 결함’이 142건으로 10.1%, ‘기타’가 109건으로 7.8%였다. 기타에는 ‘승무원 배승 부적절’, ‘기상 등 불가항력’ 등이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이 913건, 화재폭발이 92건, 좌초가 89건, 전복이 62건 등이었다. 세월호가 속하는 침몰은 58건이었다.
하지만 면허소지 승무원(소형선박조종사, 1급~6급 기관사·항해사, 도선사)이 ‘면허취소’ 조치를 받은 건 전무했다. 견책이 529건, 업무정지가 441건이었다.
연령별 징계 현황은 51세~60세 이하가 4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의 경우인 61세 이상이 280건, 46세~50세 이하가 120건으로 세 그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5년간 인명 사상이 일어난 사고가 77건인 것에 비하면 승무원의 책임수위가 무척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저해요소로 선원들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실제 사고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