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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월권적인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하면서 ‘상원’ 논란이 있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월권하지 말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환노위는 결의안에서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고치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 법사위 위원들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에는 “일부 특정 정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되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