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한국 국적선의 안전관리가 국제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27일 “아·태 항만국통제위원회의 2010~2012년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들이 한국 국적선을 상대로 실시한 안전검사 3585건 중 2906건(75.32%)에서 기준 미달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아·태 항만국통제위원회 18개 회원국의 국적선 안전검사 평균 미달비율(63.84%)을 웃돈 것이다. 안전 결함으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도 45건이었다.

항만국통제는 해양사고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해 외국 국적선의 구조·설비가 국제협약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항만 당국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싱가포르 국적선은 4945건의 안전검사를 받아 2264건(45.78%)이 미달 판정을 받았다. 아·태 항만국통제위원회가 분류한 2012년 각국 선박들의 기준 미달내역은 구명정(155건), 방화 댐퍼(155건), 소화용 비상 펌프(125건) 등이었다.

최 의원은 “한국 국적선은 아·태지역 운항비율이 높은 데다 여객선이 많아 안전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1~2013년 국적선 입출항 기록 13만7652건 중 13만846건(95.06%)이 일본 및 극동아시아지역이었다. 같은 기간 이 지역 여객선 입출항도 1만2207건으로 전체 여객선 입출항의 99.95%를 차지했다.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 항만국통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미국에 입항한 한국 국적선이 받은 안전검사 181건 중 69건(38.12%)에서 기준 미달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기간 50건 이상 점검을 받은 39개국 중 6번째로 미달 판정이 많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