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통령께서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한 ‘성난 민심’이 청와대 홈페이지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고3학생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네티즌 이모양은 지난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청와대 게시판에 이글을 남깁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양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 조항은 ▲제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이다.
이 양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 할말이 있으십니까,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까지 하셨으면 그 책임은 꼭 지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양의 글에 박모씨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헌법인데, 어린 학생이 똑똑하네요”라고, 변모씨는 “이렇게 영민한 학생이, 헌법을 나보다도 잘 아는 학생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는 말이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반응을 보냈다.
28일엔 박성미 씨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을 달궜다. 여기서 박씨는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막대한 권한과 비싼 월급, 고급 식사와 자가 비행기와 경호원과 그 모든 대우는 책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