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하겠다며 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아직 발의하지 않은 법률안인데, 미리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재난 방지라는 취지는 옳지만 참사 보름째 아직도 92명의 실종자가 바다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기념일 제정이 시급한 이슈인지 논란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가슴에 새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4월 16일을 국가재난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5월25일을 방재의 날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의식을 고취하는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한 달에 한 번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그동안 안전의식 고취활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전시행정식으로 이뤄져 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결국 기존 5월 25일 방재의 날을 확대해 ‘국가 재난의 날’로 네이밍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로 재지정하자는 뜻이다.
넷심은 싸늘하다. 긴급 구조가 우선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책 마련이 그 다음인데, 기념일 지정은 결코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포털 아이디 H**은 “대통령부터 정부여당 국회의원까지 공감능력 바닥에 인지력, 사고력까지 뇌사상태”라며 “재난의 날을 만든다고? 무슨 이벤트 회사 직원인가”라고 반문했다. 트위터리안 @hu***********는 “여기 X녀 추가”라며 관련 소식을 링크하기도 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