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교육부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교사들의 신원 파악을 하려는 것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협조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14일 지시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징계 수순을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각 시도교육청에 20일까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신원과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최소 2곳의 시도교육청은 이 지시에 따르지 않기로 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일종의 민원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우리 교육청은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해온 시도교육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문 등을 통한 정식 통보 없이 20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협조 거부에 나서는 시도교육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연서한 교사들 중 7~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국에 동명인 교사가 1000명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43명의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