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최종원(64)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김 여사가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예산안 졸속 처리로 부당 증액됐다”고 비난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해당 발언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평가로 보이고 예산 증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라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