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는 2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한 목소리로 강력한 인적 쇄신을 정부에 주문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한 시스템 개선 문제에 집중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초기 구조실패 이유와 청와대 책임론 등을 집요하게 따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죄인 된 심정”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여야 모두 “내각과 청와대 책임져야”=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신임 여부를 물어야 하며 청와대 참모진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전면적 인적쇄신만이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맹세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국정조사에 반드시 청와대가 포함돼야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밖에 없다”며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재난안전 콘트롤타워는 대통령이고,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타워”라며 “인적쇄신의 핵심은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비롯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준비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관피아 척결과 국가 개조는 정부나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내항·연안여객선 승선 선원의 노령화 및 국제선과의 임금 차이, 여객선의
노령화 등을 지적하며 내항·연안여객선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또 연안여객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독도 경비 등 해경의 특수기능을 살릴 수 있는 해안경비대 설립을 주문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는 대로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반성결의문 채택, 새정치연합 국민대토론회 제안=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현실과 현장 문제를 최우선 반영하는 입법 시스템 마련, 상시적 대정부 감시·견제 체제 정착, 안전 직결 예산 심사 철저 등을 약속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 담화와 여야 협상을 토대로 분야별 TF팀을 만들어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대해 “해경 해체라는 충격요법은 대안제시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여야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국회가 박 대통령 지침에 대한 받아쓰기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박 대통령의 눈물을 봤지만 허탈했다”며 “대통령께서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국민담화에서)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방 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최승욱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