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내년부터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선발규모를 축소하고, 오는 2017년에는 5급 공무원의 공채 대 민간경력 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장 7월부터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재직 분야는 동일직위에 복무하는 공무원이 4년 이상을 넘기지 않으면 다른 보직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사(私)기업체 기준을 강화해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 규모도 현행 자본금 50억원·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전행정부 세부기능,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 등을 다음 주 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도 모두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희생자 유족에 대해 국가의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 원칙을 세워 진상규명 등을 담아 정부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 말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해 최종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문제는 유가족 측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