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5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으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더 큰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도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지난 2월 친척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