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험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2003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고, ‘국민검사’로 명성이 높아 무난한 청문회가 예상됐다. 그러나 전관예우 논란,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안대희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26일 “총리 지명은 재고돼야 한다”고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선정적 의혹 제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전관예우 논란, “연봉으로 환산하면 재벌총수 중 17∼19위”=가장 핵심은 전관예우 의혹이다. ‘법피아’(법조+마피아)로서 충분히 누린 사람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에 1052만원이다. 새정치연합은 “역대 최고 전관예우 법피아”라고 공격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17개월간 16억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7개월간 7억7000만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7개월간 7억원 등과 비교해도 연봉기준으로 3배나 많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공보단장은 “안 후보자의 5개월 수입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38억4000만원”이라며 “재벌 총수 연봉순위로도 17∼19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 측은 16억여원 중 세금 납부와 서울 회현동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각각 6억원, 불우아동시설 등 기부에 4억70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기부금 중 3억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을 위한 성금으로 알려졌다. 사건수임 내역, 기부시점 등도 따져볼 소지가 있다. 안 후보자는 대법원에 올라온 4건의 민·형사 사건의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자가 고용한 변호사 4명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경비를 고려하면 안 후보자의 5개월 수입이 16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득도 공개해야한다”며 “이러한 전관예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이고, 공직사회 암덩어리”라고 강력 비판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시 법인세 변론=지난해 국세청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절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을 맡은 것도 파장이 일고 있다. 세무조사 견제·감독 역할을 맡은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으면서 세무조사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전관예우이자 현관예우라는 비판이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법관 출신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전관예우를 아주 충분히 누린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라는 점과 박근혜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배경이 조세 관련 비송무사건 수임에 직접적 영향력을 줬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비송무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증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등 지휘했던 수사는 줄줄이 무죄=안 후보자는 2003~2004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여야 정치인들을 대거 구속시켰다. 그러나 상당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박지원 의원 등을 구속했지만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에게는 최상의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최악의 후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안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특혜 의혹을 받았던 이영수 KMDC 회장과 동서지간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안 후보자의 친동생은 KMDC의 미얀마 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안 후보자 측은 “이 회장 사업과는 아무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최승욱 기자 eom@kmib.co.kr
◇전관예우 논란, “연봉으로 환산하면 재벌총수 중 17∼19위”=가장 핵심은 전관예우 의혹이다. ‘법피아’(법조+마피아)로서 충분히 누린 사람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에 1052만원이다. 새정치연합은 “역대 최고 전관예우 법피아”라고 공격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17개월간 16억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7개월간 7억7000만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7개월간 7억원 등과 비교해도 연봉기준으로 3배나 많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공보단장은 “안 후보자의 5개월 수입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38억4000만원”이라며 “재벌 총수 연봉순위로도 17∼19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 측은 16억여원 중 세금 납부와 서울 회현동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각각 6억원, 불우아동시설 등 기부에 4억70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기부금 중 3억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을 위한 성금으로 알려졌다. 사건수임 내역, 기부시점 등도 따져볼 소지가 있다. 안 후보자는 대법원에 올라온 4건의 민·형사 사건의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자가 고용한 변호사 4명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경비를 고려하면 안 후보자의 5개월 수입이 16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득도 공개해야한다”며 “이러한 전관예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이고, 공직사회 암덩어리”라고 강력 비판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시 법인세 변론=지난해 국세청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절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을 맡은 것도 파장이 일고 있다. 세무조사 견제·감독 역할을 맡은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으면서 세무조사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전관예우이자 현관예우라는 비판이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법관 출신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전관예우를 아주 충분히 누린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라는 점과 박근혜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배경이 조세 관련 비송무사건 수임에 직접적 영향력을 줬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비송무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증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등 지휘했던 수사는 줄줄이 무죄=안 후보자는 2003~2004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여야 정치인들을 대거 구속시켰다. 그러나 상당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박지원 의원 등을 구속했지만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에게는 최상의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최악의 후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안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특혜 의혹을 받았던 이영수 KMDC 회장과 동서지간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안 후보자의 친동생은 KMDC의 미얀마 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안 후보자 측은 “이 회장 사업과는 아무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최승욱 기자 eo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