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권오훈 전무
“제약사 직원이 의료인을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약 이야기 입니다. 약에 대한 정보와 임상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판촉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이 공유되고 전파돼야 궁극적으로 환자진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까지 태우는 격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권오훈(사진) 전무는 현행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 윤리경영전략위원회 소속으로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규제에 대해 계속 검토해 온 권 전무를 통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비롯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들에 대해 물었다.
권 전무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과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의사 등 전문가의 약의 선택과 처방이 인간적 유대관계나 다른 부수적인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이 가진 장점에 기반 해야 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죠. 이런 처방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제품력으로 승부를 거는 구조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권 전무는 불법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나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히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정부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었을 것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였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약가인하와 처벌 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정확한 제품정보전달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연이나 자문 등 합리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명시하지 않아 불법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들을 방치하는 것은 유통시장 투명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연이나 자문료, 시장조사 등과 같은 합리적인 활동들에 대한 명시된 허용규정이 없는 점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의약품 특성상 제약사와 보건의료전문가 사이의 정보공유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약사 직원의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의료진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의료진들 간 강연이나 자문 등을 통해서 임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환자나 새로운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일이니까 의료진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들의 노력과 시간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조차 불법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약사와 의료진이 합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교류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독려해야 할 일이죠. 그래야 약물치료를 통한 의료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제약산업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권 전무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등 관련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도 우려했다. 지난해 11개 관련 단체들이 모여 ‘불법 리베이트 관련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강연 자문 규정 신설과 시판후조사에서 탈락률을 고려한 사례보고 건수 확대, 제품설명회의 월 4회 횟수제한 삭제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정부는 이런 논의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법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이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들이 가져온 문제점을 함께 개선하면서 발생될 부작용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꾸 일단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수정하자는 입장을 취하는데, 그로 인한 부담은 모두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검토한 뒤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회원사의 제품설명회 장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권 전무는 “기업들이 좀더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부 또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허용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제약사 직원이 의료인을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약 이야기 입니다. 약에 대한 정보와 임상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판촉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이 공유되고 전파돼야 궁극적으로 환자진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까지 태우는 격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권오훈(사진) 전무는 현행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 윤리경영전략위원회 소속으로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규제에 대해 계속 검토해 온 권 전무를 통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비롯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들에 대해 물었다.
권 전무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과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의사 등 전문가의 약의 선택과 처방이 인간적 유대관계나 다른 부수적인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이 가진 장점에 기반 해야 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죠. 이런 처방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제품력으로 승부를 거는 구조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권 전무는 불법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나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히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정부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었을 것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였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약가인하와 처벌 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정확한 제품정보전달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연이나 자문 등 합리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명시하지 않아 불법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들을 방치하는 것은 유통시장 투명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연이나 자문료, 시장조사 등과 같은 합리적인 활동들에 대한 명시된 허용규정이 없는 점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의약품 특성상 제약사와 보건의료전문가 사이의 정보공유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약사 직원의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의료진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의료진들 간 강연이나 자문 등을 통해서 임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환자나 새로운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일이니까 의료진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들의 노력과 시간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조차 불법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약사와 의료진이 합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교류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독려해야 할 일이죠. 그래야 약물치료를 통한 의료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제약산업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권 전무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등 관련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도 우려했다. 지난해 11개 관련 단체들이 모여 ‘불법 리베이트 관련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강연 자문 규정 신설과 시판후조사에서 탈락률을 고려한 사례보고 건수 확대, 제품설명회의 월 4회 횟수제한 삭제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정부는 이런 논의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법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이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들이 가져온 문제점을 함께 개선하면서 발생될 부작용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꾸 일단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수정하자는 입장을 취하는데, 그로 인한 부담은 모두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검토한 뒤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회원사의 제품설명회 장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권 전무는 “기업들이 좀더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부 또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허용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