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의 개요를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했다.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정부 내에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구성된 검증팀을 설치해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검증을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내용에 따라 고노 담화의 본질이 훼손될 경우 한일 관계가 벼랑 끝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고노 담화 번역 전문
담화에 등장하는 '정부'는 일본 정부, '우리나라'는 일본을 의미한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를 '이른바 종군(從軍)위안부'라고 표현했다. 일본에서는 이런 표현이 지금도 주로 사용된다.
군대를 따라간다는 의미의 '종군'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
대신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깊게 관여하거나 혹은 주도했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고 '일본군 위안부'로 표기하고 줄여서 '군 위안부'라고도 쓰기도 한다.
일본의 역사적 인식이 반영된 원문을 전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일본군 위안부'로 바꾸지는 않았다.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년 8월 4일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어쨌거나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덧붙여 말하면 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