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알몸 사진을 여자친구 회사 동료들에게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A씨(19)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의 알몸사진을 A씨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헤어진 뒤에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 보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A씨(19)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의 알몸사진을 A씨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헤어진 뒤에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 보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