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심의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일원화해 심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하도록 했다. SH공사가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3대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주택 공급 관련 내용을 조례로 격상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