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애초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수사를 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애초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수사를 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