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윤모 일병 집단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인책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휴전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군 가혹행위는) 모두 교육이 잘못돼 오는 문제다.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공분하게 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사건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 인면수심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마련돼 시행까지 국방장관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 유린”이라며 “경찰은 단순 가출로 봤다는데 대응에 미진한 부분이 없었나 점검하고 부모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113일째 진도 팽목항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 장관에 대해 “이른 시간 내에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장관의 진정성과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복귀를 직접 주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