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를 집단비하하는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라고 발언해 아나운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죄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현재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에 출연하고 있어 향후 방송활동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됐네” “강용석, 썰전에서 못보는 건가” “강용석,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징역형 구형”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