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도 입건됐다.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의 다른 작전 요원들은 이모 전 단장의 지시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과정에서 비롯한 행위를 했으므로 군 조직의 특성 등 정상을 참작해 입건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감독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000여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이번에 처벌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100여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건(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사회관계망(SNS)을 분석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요원들의 작전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사이버 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